부동산 중개료, 법정수수료의 최고 16배나

부동산 중개료, 법정수수료의 최고 16배나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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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법정수수료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법정수수료의 16배를 받은 곳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31일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 등의 부동산중개업소 330곳에 대한지도단속 결과 22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입주권을 전매한 24곳과 수수료를 비싸게 받은 52곳,자격증을 대여한 4곳 등 85곳을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P부동산은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의 고급빌라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120만원의 16배가 넘는 2,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일원동 H부동산은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103만원의 2.5배가 넘는 28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고,서초구 서초동 M부동산은 5억2,000만원짜리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104만원을 초과한 130만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52곳이 수수료 과다징수로 적발됐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따라 거래액의 0.9∼0.15%,전세는 0.8∼0.15%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조덕현기자 hyoun@
1999-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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