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모델’이 한물 가더니 ‘미국식 모델’에 이어 ‘네덜란드 모델’이 뜨는 모양이다.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네덜란드 모델을 ‘성공적’이라고평가한 이후 외국언론에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고용은 지난 15년간 유럽국가 평균치의 4배인 1.6%씩 늘었다.실업률 3.6%,성장률 3%로 미국과 같이 탄탄한 기반이다.

정부,기업과 노조가 합의해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대신 임금인상 억제에 협조한 결과로 알려졌다.사회보장 축소,고용시장의 탄력성 부여와 안정적인 환율체계 등도 기여했다.

그러나 프리츠 볼케스타인 네덜란드 외무 겸 국방장관은 “네덜란드 경제성과는 여전히 미진하며 미국식 자유시장 시스템을 더 도입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네덜란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5개 유럽연합(EU) 국가중 9위에 불과하며 소비자물가는 미국보다 여전히 20%나 비싸다.최장수 국가인데도 근로인구의 13%는 ‘장애인’으로 분류될 만큼 사회보장 시스템이 허술하다.근로자중 임시직 비율이 3분의1로 선진국에서는 가장 높다.각광받는 미국 모델은 어떤가.92∼98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3.1%로 일본 0.8%나 독일 1.7%보다 높다.그러나 미국의 1인당 GDP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1.6%로 일본과 같은 수준이며 독일보다 낮다.

90년대초 미국은 망하니까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호들갑떨던 여론이 이제는 ‘일본은 망하고 있다.미국을 배워야 한다’고 표변했으나 과장된 면이 적지 않다.마찬가지로 요즘 뜨는 네덜란드 모델도 장점만 부풀린 일과성 화제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일본·독일·네덜란드 등 모델논쟁을 보며 느끼는 것은 각 나라는 여전히 경제실험을 하는 느낌이다.서로 비슷하지만 고유 모델을 모색하느라 씨름하는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1920년대 미국 경제는 최강을 자랑했지만 30년대 대공황으로 들어간 것은 경제모델 때문이 아니라 통화와 무역정책의실패 때문이었다”고 일침을 놓았다.“좋은 차라도 운전사가 유능해야 하고기름이 충분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은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도 귀담아 들어둘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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