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 태풍’의원들 촉각

‘중선거구 태풍’의원들 촉각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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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은 중선거구제로 될 경우 지역구 획정문제다.

자신의 ‘운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공동 여당의 8인정치개혁 특위 의원인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기조위원장은 27일 “공동여당의 선거구안을만들어 야당과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에 곧돌입하기로 했다.행정자치부와 중앙선관위도 본업인 선거구 획정을 준비하고있다.

공동여당은 지역구의원을 현재의 253명에서 대폭 180명으로 줄이고 한 선거구에서 3명씩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광주 대전광역시 등 7곳에서 4명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실제 지역구는 58개쯤으로 줄것 같다.지역구 의석 18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할 경우선거구별 상한선은 123만9,000명,하한선은 30만9,000명이다.

지역구의원이 대폭 줄고 1선거구 3명 선출 원칙이 관철되면 의원들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당선도 당선이지만 몇 등으로 당선되느냐에도 의원들간의 자존심이 걸려있다.서울의 경우 통합이 예상되는 성북 강북구에는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 부총재,김원길(金元吉) 전 정책위의장,조순형(趙舜衡) 서울시지부장이 버티고 있다.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는 서초 강남구에는 박원홍(朴源弘) 김덕룡(金德龍) 서상목(徐相穆)의원과 무소속 홍사덕(洪思德)의원의 대결도 예상된다.

대구광역시에서 통합이 예상되는 중 동 수성구에는 자민련의 거물급들이 포진돼있다.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김복동(金復東)고문,박철언(朴哲彦)부총재가 껄끄럽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물도 있을 것 같다.

대전광역시의 현재 의원은 7명지만 4명으로,광주광역시의 경우는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현역의원 중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현상이 뚜렷한 곳일 것 같다.공동여당의 안대로 될 경우에는 이처럼 전국에서 현역의원들의 대거 탈락이 불가피하지만 지역구의원이 180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야당과의 협상용에 불과하다는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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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기자 tiger@
1999-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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