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투데이-’中 핵기술 절취’ 조사 콕스의원

포커스 투데이-’中 핵기술 절취’ 조사 콕스의원

입력 1999-05-26 00:00
수정 1999-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이른바 ‘콕스 보고서’를 작성한 미 하원의 크리스토퍼 콕스의원(47·공화·캘리포니아 47선거구)은 미 의회내에서는 비교적 소장파에 속하지만 의정활동은 여야가 인정할만큼 활발하다.

2년 임기의 하원 4선째인 그는 특히 여당과 야당을 초월한 소신있는 의정활동으로 선거구민은 물론 정가에서 인정받아 초당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

지난해 말 클린턴 대통령은 그를 세금개혁 양당 합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세제개혁에 대한 공정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적도 있다.

정략에 치우치지 않는 그의 소신과 이미지를 높이 평가한 의회내 분위기는이번 보고서 작성을 맡긴 배경이다.

그의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는 세금감축과 기업활동의 자유보장,그리고 정부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첨단기술분야에 조예가 깊어 의회내 첨단기술관련 법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에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지난 선거에서는 전국최다인 7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지난회기에는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가장 활동적인 의원으로 선정되는등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1999-05-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