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은 종전 팀과 별다른 변화없이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의 병행 추진으로 요약되는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경부장관,산업자원부 장관과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바뀌었지만정치권 등에서 새 인물을 영입하기 보다는 기존 경제팀의 자리 이동과 승진으로 메워 동질성이 유지됐기 때문이다.대폭 개각 속에서도 경제팀은 소폭경질된 인상마저 줄 정도이다. 강봉균(康奉均)재경부 장관-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팀은 강 장관 외에는 그대로유임됐다.정덕구(鄭德龜)신임 산업자원부장관은 재경부차관에서,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 장관은 국세청장에서 자리를 옮겨 역시 정책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새 경제팀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옛 기획원 출신 인사를 주축으로보다 호흡이 잘 맞는 인물들로 구성된 셈이다.

특히 작년 말부터 독자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어온 강 청와대 경제수석이재경장관으로 내려와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이끌 재경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강 재경장관은 정책조정의 전문가인데다 경제팀의 주류인 기획원 출신 인사들과 손발을 맞춰 원활하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정책 기조 역시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병행 추진이라는 기존정책을유지할 전망이다.

이 금감위원장은 올해는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의 구조조정에,진 장관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라는 과제에 각각 박차를 가할 것이다.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내부거래 근절 등의 기존 방침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새 경제팀은 그러나 종전 경제팀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지난 1년간은 ▲금리인하 ▲환율 인하 ▲수출 확대 ▲외자유치 등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가 뚜렷했다.그러나 현 상황은 수출이 너무 늘면 환율이 떨어질 수 있고 수출이 다시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기업 부담을 줄여주려면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너무 내리면 자본이 이탈하는 등 보다 복잡한 상황을 새 경제팀은 헤쳐나가야 한다.

아직도 세심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시경제 전문가들로 채워진 현 경제팀이 미시경제에도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 관심사이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