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MF 이후 몰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근로자가 집을 살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7%로 지원해 주는 융자금을 현재 가구당 1,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전세는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7년인 우리 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을 하반기부터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비상장사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사업주가 우리 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 근로자 육성대책을 지난 1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방안은 5월 말까지,우리 사주 제도 개선방안은 늦어도 9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2,300억원에서 올 연말까지 4,000억원으로 확충하려던 국민주택기금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재고용 지원제도를 신설,고용조정을 실시한 사업장이 해고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당초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대책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500억원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비를 확보,현재1인당 500만원인 생계비 대부의 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이밖에 500억원을 투입,시·도별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생활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및 여가선용 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이장관은 노·정 대화와 관련,“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사안에 따라 노사정 간담회를 여는 등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혀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김명승기자 m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