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마약사건 수사 신고자·증인 보호제 도입

조직범죄·마약사건 수사 신고자·증인 보호제 도입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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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조직범죄 신고자 및 증인에게 은신처와 자금을 제공하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또 조직폭력배비호·은닉 사범은 조직폭력배와 같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처벌을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19일 서울시·경찰청·국세청·세관등 민생치안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조직범죄·마약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이 안심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서명없이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제 도입 조서에 가명기재 허용 보복 우려있는 피고인의 보석제한 비공개 또는 피고인 퇴정후 증인신문 허용 등을 검토중이다.

조직폭력의 단속도 기존의 ‘계파별’ 위주에서 ‘이권별’ 심층·기획수사 체제로 전환,조직폭력이 개입하고 있는 사채업·신용카드업·주점·사설도박장·기업경영권·증권·건설 등 이권 분야별로 수사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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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1999-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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