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마약사건 수사 신고자·증인 보호제 도입

조직범죄·마약사건 수사 신고자·증인 보호제 도입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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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조직범죄 신고자 및 증인에게 은신처와 자금을 제공하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또 조직폭력배비호·은닉 사범은 조직폭력배와 같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처벌을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19일 서울시·경찰청·국세청·세관등 민생치안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조직범죄·마약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이 안심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서명없이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제 도입 조서에 가명기재 허용 보복 우려있는 피고인의 보석제한 비공개 또는 피고인 퇴정후 증인신문 허용 등을 검토중이다.

조직폭력의 단속도 기존의 ‘계파별’ 위주에서 ‘이권별’ 심층·기획수사 체제로 전환,조직폭력이 개입하고 있는 사채업·신용카드업·주점·사설도박장·기업경영권·증권·건설 등 이권 분야별로 수사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홍기기자 hkpark@

1999-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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