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마약사건 수사 신고자·증인 보호제 도입

조직범죄·마약사건 수사 신고자·증인 보호제 도입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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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조직범죄 신고자 및 증인에게 은신처와 자금을 제공하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또 조직폭력배비호·은닉 사범은 조직폭력배와 같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처벌을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19일 서울시·경찰청·국세청·세관등 민생치안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조직범죄·마약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이 안심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서명없이 신고할 수 있는 간이신고제 도입 조서에 가명기재 허용 보복 우려있는 피고인의 보석제한 비공개 또는 피고인 퇴정후 증인신문 허용 등을 검토중이다.

조직폭력의 단속도 기존의 ‘계파별’ 위주에서 ‘이권별’ 심층·기획수사 체제로 전환,조직폭력이 개입하고 있는 사채업·신용카드업·주점·사설도박장·기업경영권·증권·건설 등 이권 분야별로 수사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서울교육 새 출발 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일 용산구에 새롭게 조성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 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정근식 교육감,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차정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황철규 부위원장, 최유희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교육계·지역사회 대표, 학생·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신창중학교 난타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청사 조성 경과보고, 축사 및 기념사, 학생 축하공연,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저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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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1999-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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