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개각 배경·성격

6월초 개각 배경·성격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5-19 00:00
수정 1999-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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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달말 러시아와 몽골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6월초 중폭 이상의 개각 단행을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제 2기’ 내각이출범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개각을 예고한 만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의 언급이고 보면 러시아 방문길이 개각구상을정리할 여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번 내각의 성격은 아직 예단할 수 없으나,4대 개혁을 마무리짓고,내년 총선을 공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단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의목적은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송파갑과 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한 것 같다.실제 국민연금 파동,일부 국무위원의 사퇴의사 천명,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와 침체 등으로 그동안 개각요인이 누적돼온 게 사실이다.

외곽에서 끊임없이 개각을 건의한 것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탓이다.

이렇게 볼 때 일단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개혁의 주체로 나서도록 할구상인 것으로 관측된다.김비서실장도 “위축된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기위해 정치인 출신 장관을 내보내고 차관급을 발탁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안정과 사기진작이 개각요인의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어느 때보다전문 행정관료 가운데 대대적인 승진인사가 예고된다.

그러나 개각은 공동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자민련,특히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묵시적 동의가 필요한 대목이다.자칫 내각이 정치일정으로 힘을 갖지못하고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여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이번 개각 예고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JP와 여러가지로 얘기가 잘 되고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볼 때 1기 내각과 달리 정치인장관이 나간 자리를 정치인이 다시 메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 내각의 정치색이 크게 희석될 것으로 여겨진다.

- 정치출신 각료 黨복귀에 무게 ‘6월 개각’을 앞두고 정치권도 주목받고 있다.정치인출신 장관들의 거취가 관전 포인트다.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장관들은 일단 복귀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그러나 선거는 1년 남았다.

복귀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정치권 출신 장관들의 복귀문제에 조심스럽다.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은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복귀 쪽에 더 무게를 실었다.

국민회의에서는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이 최근 교육개혁과 관련해 사퇴서명 파동을 겪고 있다.그것이 바로 퇴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그렇지만 이장관도 마음이 급하다.서울 관악갑 지역구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다소 느긋한 형편이다.전남 고흥 지역구는 사실상 안정권에 있다.당장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만하다.그동안‘대과(大過)’도 별로 없다.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과 신낙균(申樂均)문화부장관은 전국구 의원이다.

당장 국민회의에 복귀해도 다질 지역구가 없다.그러나 천장관은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도들린다.

박태영(朴泰榮) 산자부장관도 출마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무수행평가가 좋아 유임도 예상된다.

자민련 소속으로는 이정무(李廷武)건교부장관이 ‘0순위’로 얘기된다.이장관은 두달전 사퇴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두달전 강창희(姜昌熙)과기부장관과 동반 복귀를 원했다.그는 대구·경북 정서때문에 급하다.하루라도 빨리 지역구(대구 남)에 내려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상천(鄭相千)해양부장관은 잔류 가능성이 높다.입각한 지 두 달밖에 안된다.전국구 의원직마저 내놓았다.김모임(金慕妊)복지부장관은 당장 복귀해야할 급한 사정은 없다
1999-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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