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강경투쟁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섰다.민주노총은 지난 13일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사용자측을 배제한 채 정부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지난 12일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의 ‘폭넓은 대화’제의에 대해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섭 제의를 일정 수준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 평가 역시 예상보다 참여도가 저조한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짓기 위한 ‘명분쌓기’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13일 서울대병원노조의 협상 타결에 이어 14일에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투쟁에 선봉역을 해왔던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나 서울지하철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올 춘투(春鬪)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장 민주노총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란 어렵다는 것이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노총이 대화를 제의하기는 했지만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 중단 ▲서울지하철 노조원 징계철회 등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가 계속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정과제이며,불법파업 노조원 징계 역시 신노사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따라서 민주노총이 의외로 쉽게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은 저조한파업열기를 부추기기 위한 ‘시간벌기용’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으나 파업투쟁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선(先) 파업종료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노·정간의 대화 재개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상당기간 지속된 뒤에야 제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김명승기자 mskim@
이는 사용자측을 배제한 채 정부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지난 12일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의 ‘폭넓은 대화’제의에 대해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섭 제의를 일정 수준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 평가 역시 예상보다 참여도가 저조한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짓기 위한 ‘명분쌓기’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13일 서울대병원노조의 협상 타결에 이어 14일에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투쟁에 선봉역을 해왔던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나 서울지하철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올 춘투(春鬪)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장 민주노총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란 어렵다는 것이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노총이 대화를 제의하기는 했지만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 중단 ▲서울지하철 노조원 징계철회 등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가 계속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정과제이며,불법파업 노조원 징계 역시 신노사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따라서 민주노총이 의외로 쉽게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은 저조한파업열기를 부추기기 위한 ‘시간벌기용’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으나 파업투쟁을 계속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선(先) 파업종료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노·정간의 대화 재개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상당기간 지속된 뒤에야 제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김명승기자 mskim@
1999-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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