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재선이 과열혼탁 속에 치러질 우려는 상존한다.하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여야가 모두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어 주목된다.그같은 다짐이 나온정황으로 볼 때 꼭 말뿐만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든다.16대 총선이 1년 앞에 있다.또한 정치개혁 협상은 현안과제다.때문에 여야 모두가 부정선거 시비로 여론을 등돌리게 해서는 총선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없을 것으로판단한 듯싶다.
여야는 공명선거 다짐과 그 의지 표명에 있어 경쟁적이다.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최근 이번 재선을 깨끗하게 치르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말했다.13일 국민회의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에 대한 당의 공세수위가 높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도 당에서 총풍 세풍 등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었다.그런데 이런 수사(修辭)는 국민회의에 의해서만 구사되고 있지는 않다.공동여당인 자민련과 야당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특히 이회창 총재는 여권의 공세에 무대응으로응답할 것임을 밝혀놓았다.이와함께 법정선거운동기준의 준수를 참모들에게 특별 지시했다는 얘기다.이같은 말들과 함께 여야는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단들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공명선거감시단 구성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오히려 공명선거감시단에 리콜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한발 더 내디디고 있다.즉 부정선거로 판정될 때는 법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당선자가 국회 등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6·3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검토가치가 충분한 제안임에는 틀림없다.
다른 때 같으면 상대후보 깎아내리기에 바쁠 시기다.그런데 지금은 공명선거하자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혼탁이나 부정선거가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여야는 잘 알기 때문이다.어쨌든 그것은 반길 일이다.더구나 제안들이 다양화되고 심도를 더해 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그러한 것중 하나가 선거비용감시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이다.14일 여야후보측과 시민단체들이 이에합의했다.선거사무실에 감시단을 상주시켜 비용지출을 감시하고 그 내역을매일 공개토록 하자는 것이다.선거문화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투명성이 보장되는 공명선거만이 민주주의의 밝은 앞날을 약속할 수 있다.
여야는 기왕 공명을 부르짖었으니 이번만은 말잔치로 끝낼 생각은 말아야 한다.국민들은 여야 합의가 열매를 맺어 6·3재선이 공명선거풍토 조성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는 공명선거 다짐과 그 의지 표명에 있어 경쟁적이다.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최근 이번 재선을 깨끗하게 치르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말했다.13일 국민회의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에 대한 당의 공세수위가 높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도 당에서 총풍 세풍 등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었다.그런데 이런 수사(修辭)는 국민회의에 의해서만 구사되고 있지는 않다.공동여당인 자민련과 야당인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특히 이회창 총재는 여권의 공세에 무대응으로응답할 것임을 밝혀놓았다.이와함께 법정선거운동기준의 준수를 참모들에게 특별 지시했다는 얘기다.이같은 말들과 함께 여야는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단들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공명선거감시단 구성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오히려 공명선거감시단에 리콜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한발 더 내디디고 있다.즉 부정선거로 판정될 때는 법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당선자가 국회 등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6·3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검토가치가 충분한 제안임에는 틀림없다.
다른 때 같으면 상대후보 깎아내리기에 바쁠 시기다.그런데 지금은 공명선거하자고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혼탁이나 부정선거가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여야는 잘 알기 때문이다.어쨌든 그것은 반길 일이다.더구나 제안들이 다양화되고 심도를 더해 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그러한 것중 하나가 선거비용감시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이다.14일 여야후보측과 시민단체들이 이에합의했다.선거사무실에 감시단을 상주시켜 비용지출을 감시하고 그 내역을매일 공개토록 하자는 것이다.선거문화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투명성이 보장되는 공명선거만이 민주주의의 밝은 앞날을 약속할 수 있다.
여야는 기왕 공명을 부르짖었으니 이번만은 말잔치로 끝낼 생각은 말아야 한다.국민들은 여야 합의가 열매를 맺어 6·3재선이 공명선거풍토 조성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99-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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