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정치개혁안 재논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여당이 수개월에 걸쳐 ‘완성’해놓은 개혁안이 ‘고효율 정치구조’는 물론 ‘지역구도 타파’라는 DJ정부의 대명제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이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도 9일 “여권의 정치개혁 재논의 방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며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여론이 크게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선거구제 등을 재검토하는 것은 야당 분화(分化)를 노리거나 야당의 장외투쟁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하지만 “정치개혁은 시대의 화두”라며 이같은 해석을 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양당이 10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정치개혁은 정당·선거비용 등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동서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선거구제의 재검토가 핵심 내용.고비용의 정치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구당 폐지와중앙당의 인력·조직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의 경우 중앙당에 유급 당직자수만 230여명.영국 노동당이 100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구당을 폐지하거나 연락사무소로 축소하는 것은 김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정치개혁 사안.

따라서 지구당 폐지나 중앙당 축소문제는 이미 여권 수뇌부간 깊은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1구 3∼5인의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키로 한 대목도 예사롭지 않다.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1구 3∼6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테이블에만 앉는다면 선거구문제가 급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

여당안이 중·대선거구제로 가더라도 특정 권역 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지하겠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생각이다.

여권에서 새로 검토중인 정치개혁안은 현재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요구한개혁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주목된다.

이를 테면 중앙당 축소와 지구당 폐지,정당명부제의 도입때 중복 출마 허용금지는 시민단체에서그동안 꾸준히 정치권을 압박해온 사안들이다.지난주 8인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공동여당안은 중진들의 기득권이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해석이다.결국 선거구제 개선을 포함한 대폭 손질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유민기자 rm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