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무력행사 배제/일본경제신문 보도

美 對北무력행사 배제/일본경제신문 보도

입력 1999-05-10 00:00
수정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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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마련하고 있는 북한정책 수정보고서의 골격은 억지와 대화에 의한 포괄적인 대처를 기축으로 삼아북한에 대해 핵,미사일문제에서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페리 조정관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임으로써 위협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대화’와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의‘억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페리 조정관은 또 보고서에서 핵의혹 해소와 미사일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북한의 핵개발 동결에 대한 미·북 합의의 엄수와 미사일 활동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의 외교노력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며 한때 깊게 논의됐던 군사제재의 경우 ‘전쟁이 빚어지면 희생이 너무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 제외된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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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조정관은 이달 중순 북한 금창리 핵 관련의혹시설의 사찰이 이뤄진뒤 이달 안에 북한을 방문,북한측의 의향을 타진하고 이달 말이나 6월 초에보고내용을 매듭지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에 제시할 방침이다.

1999-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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