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김균미/위험한 官治 주가

[오늘의 눈]김균미/위험한 官治 주가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05-08 00:00
수정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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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40포인트 가까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규성(李揆成) 재경부 장관은 6일 국방대학원 특강에서 “신규 주식의 공급 없이 주가가 급등했던 과거의 거품 현상과는 달리 최근 주가상승은 유상증자 등 주식공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한마디로 과열논쟁이 일고 있는 현 증시에 정부가 과열이 아닌 실적장세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재경부에서는 뒤늦게 특강자료에는 있었지만 장관이 실제로 그렇게 발언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증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39.37포인트 수직상승,2년6개월만에 810선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비슷한 일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다.단,상황은정반대였다.주가가 조정다운 조정을 거치지 않고 800선을 장중에 가볍게 돌파,806.51까지 치솟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가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슬그머니 언론에 흘렸다.동시에 재벌 소속 대형 주식형 펀드들의 계열사에 대한불법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에 참석중인이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 증권·투신사들의 펀드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은 또 다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형 펀드들과 외국인에 의해주도됐던 주식시장은 790.03으로 밀렸고 급기야 29일에는 37.42포인트 급락했다.이후 3일까지 조정을 거쳤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표방한다.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반대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가파르게오른다고 해서 ‘진정대책’을 내놓는 것은 자칫 ‘관치(官治) 주가’라는오해를 받기 쉽다.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관리감독하는 것과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kmkim@
1999-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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