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韓·日국교정상화 美입장

[기고] 韓·日국교정상화 美입장

전상숙 기자 기자
입력 1999-05-07 00:00
수정 199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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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는 제1공화국에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제의와 권유를 통해 논의됐지만 한국인의 반일 감정 및 어업문제 등이 얽혀 한국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안이었다.

제2공화국 수립 후 미국은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를 권유한다.이는 미 국무부 한국 관련 자료에 포함된 당시 한·미·일 3국간에 오간 외교문서에서 확인된다.

미 국무부는 ‘7·29총선’으로 민주당 집권이 확정된 1960년 8월15일 주한·주일 양쪽의 미대사관에 같은 전문을 보낸다(A).한·일회담 재개가 중요하면서도 긴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양국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도쿄나 서울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매카나기 주한 미대사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국무부에 줄곧 보고한다.8월20일 장면(張勉)총리가 첫 기자회견에서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자 “미국의 지원이 무한정 계속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으며,따라서 한국은 일본·서독 등과의 경제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B)는 내용이 그 첫번째다.

이 자리에서 장 총리는 한·일 양국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열고자 노력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표명했다.이어 8월25일에는 정일형(鄭一亨)외무장관이 공식 발표한 장면정부의 일곱가지 외교지침 가운데 네번째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들어 있다고 보고한다.

바로 다음날 매카나기 대사는 장 총리와 단독면담을 갖는다.그는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장 총리에게 요청한다.이와 함께 매카나기는 최소한 평화선(일명 이승만 라인)을 위반했다 나포된 일본 선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협상은 시작해야 할 것 아닌가.그러면 그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일본과 협상을 열어 점진적으로 한·일관계 정상화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권유한다.

장 총리는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음을 분명히 한다.그러면서도 평화선과 연계된 어업협정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과 관련해서는‘대일 감정’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한다.이어 일본 민간인 단체와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제안한다.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진심을 확인한 다음‘한국은 일본과 기꺼이 협조관계를 맺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순으로서서히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막후 노력에 힘입어 드디어 9월6일 일본 외무장관 고사카가한국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방한하였다.그 방한은 냉각된 한·일관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한·일 외무장관들은 경제 관계 개선과 한·일회담 재개는 물론 양국간 문제에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높였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한·일간 협상은 진전돼 61년 4월11일에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긴급히 요청받은 기술지원과 거액의 개발지원금을 장기 차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할 정도로 결실을 거두었다(C).

그러나 ‘군사혁명’을 맞음으로써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역시 경제발전 계획들과 함께 기약할 수 없는 미래로 넘어가게 되었다.
1999-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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