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많은 당부를 했다.교육개혁에서부터 컴퓨터 바이러스와 Y2K문제,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운용,국민화합 방안,여름철 비상방역사업계획,5대 재벌 개혁,노사정위 운용 방향,공공부문 개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5월 국정현안 추진방향을 밝힌 셈이다.

김대통령은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스승의 날 행사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구축,모든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위스 평가기관에 따르면 우리의 교육경쟁력이 세계 37∼39위로 아주낮다”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년단축,연금불안,교사권위 훼손 등으로 교직자의 불만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교육개혁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동조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교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CIH컴퓨터바이러스 피해를 적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발생할 수도 있으니 홍보를 철저히 하고,방지기술을 개발,손실과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이 봉급자의 희생을 통해 자영업자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며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의 국민화합에 대한 보고 이후 김대통령은 “국민화합은 영호남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마치 영호남 화합이 전부인 양 하다간 또다른 지역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뒤지하철 파업과 노동절 행사를 슬기롭게 대처한 고건(高建)서울시장,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경찰관계자들을 치하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폐지된 학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수정안) 대통령령안▲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개정안 ▲은행법시행령개정안 ▲통계법시행령개정안 ▲교통세법시행령개정안 ▲서울시 중구 등 8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학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 ▲공연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산업발전법시행령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개정안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안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