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일은행 매각협상에서 ‘최강수’를 뒀다.그동안 협상테이블에서 31차례나 마주한 미국 뉴브리지와의 배타적 협상시한이 2일 자정으로 끝났다고 선언했다.뉴브리지를 압박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의 의도가 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경쟁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정부의 의도는 지난해 말 뉴브리지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때 제일은행을 헐값에 넘긴다는 지적을 받았었다.당시 대외신인도를 감안하면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정부가 서두른 것만은 분명했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S&P 등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아져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경제 전망을 좋게 수정했다.골드만 삭스가 국민은행 지분을 인수할 만큼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개선됐고 증시도 활황이다.정부는 한국경제가 나아지는상황에서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원매자는 다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계산을 깔고 뉴브리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쟁점은 제일은행이 부실기업에 대출해 준 자산의 가치평가 문제다.정부는 미래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부실기업이라고 해도 IMF 이후 퇴출되지 않고 버텼다면 어느정도 경쟁력을 검증받은 기업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총 여신 가운데 연체가 3개월 미만인 정상이나 요주의여신은 장부가격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후 부실화하면 2년간 정부가 되사주는 ‘풋 백 옵션’을 뉴브리지가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이다.그러나 뉴브리지는 정상이든 요주의든 부실기업 자산은 고정(연체 3개월 이상)으로 분류,가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계산이다.미래가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가대로만지불하겠다는 것이다.지금까지 뉴브리지는 제일은행의 부실규모를 7조원 안팎으로 보는 반면 정부는 4조원 안팎으로 추산해 왔다.

남은 일정은 ‘공’은 뉴브리지측으로 넘어갔다.미래가치를 인정하기 싫으면 손을 떼라는 정부의 강경방침에 뉴브리지가 한발 양보,수정안을 제시할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기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면 즉각 출자하고 결렬되더라도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