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으로나마 병역관계를 표기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요소를 없앤 것으로 잘된 일이다” 최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병무비리가 비난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0년 3월31일까지 현행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주민등록증으로 바꾼다는 것과 현 주민등록증 수록항목 가운데 본적,호주 및 병역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병역 대목.본적과 호주 부분 삭제는지역차별 해소와 남녀평등권 신장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인터넷 토론장인 유즈넷 이용자 김모씨는 이에 대해 “높은 분들과 그들의아들들은 군대에 많이들 안가 주민등록증에 5급(제2국민역)이라고 쓰여 있는 게 거슬리나 봅니다”라면서 “이제 군대 갔다온 사람과 안갔다온 사람의차이를 자꾸 더 없애려는 것 같다”고 삭제 소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는…’이라는 한 토론자도 “병역 부분이 왜 빠져야 하는가”라면서“이러면서 대다수 젊은이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가?”라고 역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병역 기재사항을삭제했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 병역란은 당초 병역미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것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해 필요성이 엷어졌다는 것이다.



청사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병역 기피를 제도적으로 막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