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국방위 이모저모

국회 행자위·국방위 이모저모

입력 1999-05-01 00:00
수정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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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는 6·3 재선거 후보 사퇴 문제 등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신경전이 그대로 반영됐다.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병역실명제를 각각 다룬 행정자치위와 국방위를 한나라당이 보이콧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법안 심사와 처리과정을 밟는등 대치 상태를 연출했다.

?朗敾愍? 한나라당이 자민련 이원범(李元範)위원장과 박신원(朴信遠)의원을위원장실등에 사실상 감금하고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전체 30명에서 야당의원 13명을 뺀 17명 가운데 2명이 감금되는 바람에 과반수(16명)에 한명이 부족했다.여당은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간사의 사회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단독 상정했으나 야당이 계속전체회의 심의를 거부,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는 중앙인사위와 국정홍보처 설치,계약직공무원 임용범위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이견으로 계속 늦춰졌다.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간사는 “3일 본회의 이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자”고 주장했다.이에 국민회의 이간사는 “야당이 대안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어 소위에서 더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회의에 상정부터 하자”고 맞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위원장실에서 ‘발목이 잡힌’ 이위원장은 “도대체 회의자체를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냐,의결을 반대하자는 것이냐”고 야당쪽에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진통이 거듭되자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은 오후 3시30분쯤 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자민련 관계자를 통해 이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 위임의 뜻을 전달받은 국민회의 이간사는 상정 직후 “야당 의원의 참석을 기다리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欄뭐堧? 오전 10시 여당단독으로 법률안 심사소위를 열어 1시간 30분만에‘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병역실명제법)’을 처리했다.소위원장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은 “법안내용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며 법안 처리절차를 진행시켰다.한나라당이 공직자의 아들·손자까지 병역을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등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법사위에 위헌여부의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소위에 앞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고승덕(高承德)변호사의 출마포기로당이 국회 불참을 결정했다”며 처리 연기를 요청했다.그러나 여당쪽은 “법안과 무관한 정쟁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처리를 강행했다.병역실명제법안은 공직후보 등록 때 후보자와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중앙선관위에 신고,공개토록 했다.
1999-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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