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4월 정국에 대한 자평(自評)은향후 개혁드라이브의 강도와 속도를 가늠케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지지부진하다고 공격을 받던 5대그룹의 구조조정에 진전이 있었고,사기업인항공사에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지웠으며,불법·폭력파업은 결코 용납하지않는다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확립한 달이었다고 평가했다.노(勞)와 사(使),두마리의 토끼를 일단 통제권에 붙잡아둔 셈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손을 든’ 다음날인 27일 그동안 연기했던제2차 정·재·금융계 간담회를 가졌다.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재계가 약속한 구조조정 계획의 실천을 독려했고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김대통령 개혁드라이브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진데 연유한다.

절차와 과정,합의를 중시하는 김대통령의 리더십은 전임자들의 그것과 달리역동성과 화려함의 측면에서 떨어져 보인다.그러나 단발성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파워를 형성하는 특징을 갖는다.김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나는 대통령으로서 만난을 무릅쓰고 원칙을 지키며,새로운 노사문화를 확립시키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표현했다.

즉 이미 토의를 통해 합의된 원칙과 계획이 있으므로 이를 지키고 따르는데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 대북 3원칙을 포함해 노사정위 합의,30대 그룹과의 5대 약속,5대 재벌과의 합의에다 여야총재회담을 통한 정치개혁 합의문까지 개혁의 기본 바탕을 마련했다.

일생을 노동자를 위해 살아온 그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정면으로 맞서고 2차정·재계간담회에서 실천을 강조한 것도 이에 기초한다.

이제 춘투(春鬪)로 불리는 노동정국이 개혁과 정치일정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힘을 상실한 형국이다.

그렇다고 리더십의 확립을 민주노총의 무력화와 이른바 ‘재벌해체’라는 도식적 틀로 재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적 리더십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김대통령의 개혁구상의 지향점 또한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내가 언제까지 대통령을 하지도,여러분들이 비서관을 하는 것도 아니다.내가 세상을 뜬 뒤에도 그 정신은 살아남는 것이다”라는 요즈음의 언급에서 보듯이 후세가 평가할 ‘역사와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김대통령의 리더십은 서서히 내각제 문제와 정국주도 전략으로 요동치는 정치권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청와대가 직접 정치권을 겨냥해 내놓는 비판을 정치개혁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