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운동 개혁돼야

[사설] 노동운동 개혁돼야

입력 1999-04-27 00:00
수정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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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을 비롯,이번 노동계 강경투쟁을 보는 국민들 시선은 처음부터 냉담했고 곱지 않았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5일 서울시민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구조조정원칙을 받아들여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가 50.8%,‘우선 복귀해야 한다’ 42.7% 등 10명가운데 9명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러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시민들은 지하철 지연운행에 분노를 터뜨린 바 있다.지하철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아파트부녀회도있었다.

이처럼 이번 파업사태는 철저하게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은 노동계 강경투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등 갖가지 반(反)국익적 악영향에 공분(公憤)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수많은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실직한 지 오래인 마당에 공기업노조가 자신들은 구조조정을 않겠다고 억지 부리는 행위를 국민들은 아무리 노조측에 서서 생각하려 해도 이해가 안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지하철노조원 복귀율이 예상보다 높아 정상운행이 가능케 된 것은 일단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데다 이번 사태에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노조원들도 적잖아서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금속연맹 파업을 강행하고 5월1일 노동운동사상 최대 규모의노동절 집회를 열 방침이어서 노·정 대립은 이날을 고비로 판가름날 전망이다.따라서 향후 정부 대응조치와 관련,우리는 당초 주장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 모든 일이 처리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담화문 발표대로 미복귀자 면직 및 사후 복직금지원칙을 준수,개혁의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미봉책을 쓰거나 원칙없는 타협으로 결국은 불법파업이 용인되는 악순환의 빌미를주는 것도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영국 대처 총리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파업에 맞서 보여준 단호한 준법처리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노동계도 이제는 ‘강경투쟁·불법파업에의한 집단이기 관철관행’을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떨쳐 버려야 한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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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이야말로 일고(一考)의 가치없는 반(反)개혁적 기득권 확보 투쟁에 지나지 않으며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힘을 약화시키는 암적 기능을 할 뿐이다.구태(舊態)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개혁돼야공존지향의 노사정관계 정립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짐은 두말할 나위가없다.

1999-04-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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