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운동 개혁돼야

[사설] 노동운동 개혁돼야

입력 1999-04-27 00:00
수정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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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을 비롯,이번 노동계 강경투쟁을 보는 국민들 시선은 처음부터 냉담했고 곱지 않았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5일 서울시민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구조조정원칙을 받아들여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가 50.8%,‘우선 복귀해야 한다’ 42.7% 등 10명가운데 9명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러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시민들은 지하철 지연운행에 분노를 터뜨린 바 있다.지하철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아파트부녀회도있었다.

이처럼 이번 파업사태는 철저하게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은 노동계 강경투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등 갖가지 반(反)국익적 악영향에 공분(公憤)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수많은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실직한 지 오래인 마당에 공기업노조가 자신들은 구조조정을 않겠다고 억지 부리는 행위를 국민들은 아무리 노조측에 서서 생각하려 해도 이해가 안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지하철노조원 복귀율이 예상보다 높아 정상운행이 가능케 된 것은 일단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데다 이번 사태에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노조원들도 적잖아서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금속연맹 파업을 강행하고 5월1일 노동운동사상 최대 규모의노동절 집회를 열 방침이어서 노·정 대립은 이날을 고비로 판가름날 전망이다.따라서 향후 정부 대응조치와 관련,우리는 당초 주장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 모든 일이 처리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담화문 발표대로 미복귀자 면직 및 사후 복직금지원칙을 준수,개혁의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미봉책을 쓰거나 원칙없는 타협으로 결국은 불법파업이 용인되는 악순환의 빌미를주는 것도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영국 대처 총리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파업에 맞서 보여준 단호한 준법처리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노동계도 이제는 ‘강경투쟁·불법파업에의한 집단이기 관철관행’을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떨쳐 버려야 한다.

김미주 서울시의원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 67억 8000만원 교부 확정”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 67억 8000만원의 예산이 구로구 관내 7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 시설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일상 속 보행 환경과 생활 안전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된다. 주요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복지·체육 거점 조성을 위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전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개봉역 북측광장 일제정비 10억 3000만원 ▲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 7억 5000만원 ▲시설녹지 위험사면 정비 5억원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 3억원 ▲도림천 보행로 정비(노후조명) 2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유치로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개봉역 광장 개선과 하천변 보행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구로구 주민들이 누리는 일상 속 안전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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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이야말로 일고(一考)의 가치없는 반(反)개혁적 기득권 확보 투쟁에 지나지 않으며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힘을 약화시키는 암적 기능을 할 뿐이다.구태(舊態)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개혁돼야공존지향의 노사정관계 정립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짐은 두말할 나위가없다.

1999-04-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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