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운동 개혁돼야

[사설] 노동운동 개혁돼야

입력 1999-04-27 00:00
수정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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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의 불법파업을 비롯,이번 노동계 강경투쟁을 보는 국민들 시선은 처음부터 냉담했고 곱지 않았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5일 서울시민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구조조정원칙을 받아들여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가 50.8%,‘우선 복귀해야 한다’ 42.7% 등 10명가운데 9명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이러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시민들은 지하철 지연운행에 분노를 터뜨린 바 있다.지하철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아파트부녀회도있었다.

이처럼 이번 파업사태는 철저하게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은 노동계 강경투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등 갖가지 반(反)국익적 악영향에 공분(公憤)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수많은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실직한 지 오래인 마당에 공기업노조가 자신들은 구조조정을 않겠다고 억지 부리는 행위를 국민들은 아무리 노조측에 서서 생각하려 해도 이해가 안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지하철노조원 복귀율이 예상보다 높아 정상운행이 가능케 된 것은 일단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데다 이번 사태에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노조원들도 적잖아서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금속연맹 파업을 강행하고 5월1일 노동운동사상 최대 규모의노동절 집회를 열 방침이어서 노·정 대립은 이날을 고비로 판가름날 전망이다.따라서 향후 정부 대응조치와 관련,우리는 당초 주장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 모든 일이 처리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담화문 발표대로 미복귀자 면직 및 사후 복직금지원칙을 준수,개혁의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미봉책을 쓰거나 원칙없는 타협으로 결국은 불법파업이 용인되는 악순환의 빌미를주는 것도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영국 대처 총리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파업에 맞서 보여준 단호한 준법처리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노동계도 이제는 ‘강경투쟁·불법파업에의한 집단이기 관철관행’을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떨쳐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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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를 서울시 교통실과 협의해 긴급 보완과 협의 보완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2024년 12월부터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3일 서울시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교육청이 참석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2023년 4월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방산초 통행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평가한 뒤 간단한 조치만 하고 중요한 안전 보도 확보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교통실은 지적 사항을 빠르게 조사했고 송파구와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과 주민 동의 및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해 조속히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 교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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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이야말로 일고(一考)의 가치없는 반(反)개혁적 기득권 확보 투쟁에 지나지 않으며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힘을 약화시키는 암적 기능을 할 뿐이다.구태(舊態)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개혁돼야공존지향의 노사정관계 정립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짐은 두말할 나위가없다.

1999-04-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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