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23일 실업률이 전국 평균(8.1%)을 웃도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중점 배정하기로 했다.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중에 집중 투입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정균환(鄭均桓) 사무총장과 고건(高建) 서울시장 등 국민회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중앙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 8.5%,부산 11.7%,대구 9.0%,광주 9.6%,울산 9.0%,경기 8.9%이다.

행자부측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공공근로사업 재원 1조500억원을추가로 마련키로 했으며,저소득 실직자 생활보호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도788억원을 반영해 19만명에 추가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당정은 2단계 추가 공공근로사업비 전액을 수도권과 광역시에 배정하는 대신 3∼4단계 사업예산은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각 시도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20대 전후 미취업자와 일용근로자 적합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형공공근로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이와 관련,행자부와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대상자 직접 선발방안 강구 ▲선발기준의 획일성 개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포함 ▲실업자 데이터베이스 6월말까지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올해부터 2002년까지 2단계로 추진할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해 ▲광역 시·도의 집행 기능을 최대한 기초 시·군·구로 이관하고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규제 관련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며 ▲민간에 맡겨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이양 또는 외부 위탁하고 ▲독립수행이 가능한 집행 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행자부는 ▲소방직 등 특수경력직의 감축대상 제외 ▲감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면직유예기간 1년으로 단축 ▲표준정원제 개선방안 마련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할때 예산,기술,인력 등의 일괄 이양 입법화 ▲각 시도에 대한 구조조정 재량권 부여 등을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