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쥐가 극성을 부려 정부 주도로 쥐잡기 운동이 벌어졌다.쥐꼬리를 잘라오면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다.부작용이 나타났다.전문적으로쥐를 사육해 꼬리를 잘라 정부에 내고 돈을 받는 업자들이 나타난 것이다.쥐잡기 운동이 도리어 쥐를 늘리는 데 기여한 것이다.

정부보조금이 당초 의도한 바와 달리 부작용을 빚으며 지하경제까지 조성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최근 인턴제의 운영실태를 보면 쥐잡기 운동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작년 말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턴제는 사원 1명당 50만∼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 “6개월 한시적으로 고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정부는 올해 대졸 인턴사원을 당초 계획보다 2만명 늘린 5만7,000명으로,고졸 인턴사원도 처음으로 오는 6월부터 1만명 뽑기로 했다.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턴제는 고육책(苦肉策)이라 할 수 있다.그래도 심심치 않게 전해지는 그 악용사례는 부작용만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정규사원을 뽑아야 할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인턴사원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공짜 인력’이라고 생각해 허드렛일에 대졸사원을 받는 일도 생긴다고 한다.

사실 셈에 밝은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겨냥해 정규 사원 숫자를 줄이고인턴사원을 늘리는 일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정부는 3개월 인턴 후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부터 인턴사원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지만 이 조치 역시 3개월 간의 보조금만 날린다는 반론을 받기에 충분하다.

고졸이상 학력자가 인턴제로 허드렛일에 동원될 경우 거기서 종사하던 인력들이 밀려나는 것도 문제이다.일용직과 임시직의 실업자는 현재 가장 많기때문이다.사회의 흡수 능력을 넘어선,보조금에 의존한 실업대책이 빚는 부작용이다.



시장 또는 정부의 역할은 과제마다 달라야 한다.인턴제는 분명 정부의 과잉개입 부분에 속한다.최근 실업대책에 관한 한 학자의 경고는 들어둘 만 하다.“98년의 실업대책의 실패는 경험부족으로 돌릴 수 있다.올해 실업대책이실패하면 정부의 실패에 따른 것으로,그 사회적 파장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