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협상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협상은 지역주의 극복과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타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정치권 전체흐름을 보면 아직은 소선거구제가 우세한 분위기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2일부터 여당 단일안 협상에 들어간다.‘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로 가닥이 잡혀 가는 형국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하고,여권내에서도 중(대)선거구제,복합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선거구제 여야 3당은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겉으로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그러나 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해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국민회의 자민련 양당이 중(대)선거구제와 농촌지역 소선거구와 도시지역 중(대)선거구를 혼합한 복합선거구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맥락이다.한나라당 안에도 중(대)선거구를 선호하는 그룹이 만만치 않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여당이 이 제도에 집착을 보이는 것은 지역주의 극복에 있다.한나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따라서 여권내부에서는 여야합의 처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투표방식 ‘1인1표’냐 ‘1인2표’냐에 따라 선거구제는 물론,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에도 영향을 받는다.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1인2표제는필수적이다.국민회의가 1인2표제인 데 반해,자민련과 한나라당은 1인1표제를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자민련이 21일 ‘연합공천’을 전제로 ‘1인2표’제를 수용할 뜻을 내비쳐 여당 단일안이 1인2표제로 모아지고 있다.자민련의당론 변경은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연합공천을 할 경우 1인1표제는 정당 지지도를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여당안은 1인2표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연합공천을 막아야 하는 야당으로서는 그만큼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중복 입후보 여야 모두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중복 입후보를 금지하고 있다.선관위가 제시한 안이다.지역주의 극복과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라는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를 허용할 경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아니더라도 선관위안인 ‘1인1표 권역별 비례대표제’아래서도 지역주의 극복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여야 대치전선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