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노정간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노조측에 대해 거센 비난이제기되는 한편,정부에 대해서도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할 것을촉구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노총도 이같은 여론에 따라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급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과 서울지하철노조에 제시한 협상카드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구조조정에 대해 방법과 내용,절차까지 노조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구조조정은 경영권 행사로 노조가 간섭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다.

둘째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노조가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여기서 제3의 기관이란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를 말한다.

민주노총과 서울지하철노조도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는 긍정적이다.그러나 노조측은 대화에 앞서 ‘구조조정 철회’를 먼저 받아들일 것을 고집하고 있다.이는 먼저 구조조정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라는 뜻이다.

구조조정이란 원칙은 지키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조원들의 복귀에 무게를 두고 있다.노조원들이 현업에 대거 복귀하면 지도부가 명분을 잃어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21일까지 복귀하는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노동절 총파업까지 지하철노조의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집행부가 현실적으로 경찰 투입이 불가능한 명동성당에 자리잡은 것도 총파업까지 구속 등으로 인한 조직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승기자 m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