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위원회가 발표한 경제·정부·사회·미래 등 네 분야의 국정과제추진현황 점검 결과를 상·하로 나눠 소개한다.

경제부문 총 338개의 실천과제 가운데 159개 과제가 완료됐고,157개 과제가 정상 추진중이며,22개 과제는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진이 부진한 정책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실업대책,사회간접자본(SOC)확충 등이다.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의 확대·폐지에 대해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 강화 ▲계열기업 주식취득 금지 ▲임·직원 교류 및 겸직 금지를 부작용 방지대책으로 제시했다.

리스사 11개의 구조조정도 일부 회사가 모은행 구조조정을 기다리느라 추진력을 잃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높은 실업률(3월 현재 8.2%)이 장기간 지속되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이 불안정한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성과배분제등 임금제도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요청됐다.

대전과 광주의 지하철 건설,인천북항 등의 항만 확충 등 SOC 사업은 재원부족 때문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정책평가위는 밝혔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개혁 추진으로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외환·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가회복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434개의 금융기관 가운데 회생불가능한83개 기관이 퇴출됐고,회생가능한 금융기관도 44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특히 경제분야의 행정규제가 대폭 개혁되어가고 있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기업 구조조정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평가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정부부문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도높게 개혁이 추진됐지만,민간부문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정책평가위는 행정부의 운영방식과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가열차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자치 활성화는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협력이 없고,지방의회의운영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정책평가위의 분석이다.

또 정부가 인권보장과 법률구조 확대 등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다.부패방지법과 인권법 제정이 의견수렴 절차를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 구조개편과 병역제도 개선도 예산과 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됐다.지상전술체계 구축사업(C4I)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선출직·고위공직자 병역실명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기업의 재산매각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경주·제주의 골프장,호텔,상가 등 관광분야 공기업 재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적극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후 영업수익과 공공부담지원액 감소,운임 현실화 지연 등으로 2001년까지 운영부문의 재정자립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됐다.

205개 과제 중 86개가 완료,100개가 정상추진중이고 19개 과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