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날 3당 총무회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듯 모처럼 여야 공방이 없었다.한나라당 의원 2명만 5분발언을 신청했다.법사위와 국방위 등 5개 상임위도 열렸다.
본회의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의원은 지역 민원사업을 들고 나왔다.권의원은 “울산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청와대 앞에 건설하는 격”이라며“한전에 매수된 극소수만이 울산핵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핵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뇌없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으며,핵발전소 부근에서 기형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형물고기가발견되는 것 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국헌(李國憲)의원은 ‘3·30 재·보선’의 부정사례를 일일이열거한 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의원은 유권자 30%대의 낮은 투표율 아래 당선된 후보의 대표성 문제,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국회의원의 각종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에 대한 법적 타당성·실효성의 문제 등을 제기했다.
상임위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안을 놓고 위헌(違憲) 공방을 벌였다.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원 총선거일 전 1년(16대총선의 경우 99년 4월 12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한 대목에 급제동을 걸었다.반면 여당의원들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본회의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의원은 지역 민원사업을 들고 나왔다.권의원은 “울산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청와대 앞에 건설하는 격”이라며“한전에 매수된 극소수만이 울산핵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핵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뇌없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으며,핵발전소 부근에서 기형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형물고기가발견되는 것 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국헌(李國憲)의원은 ‘3·30 재·보선’의 부정사례를 일일이열거한 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의원은 유권자 30%대의 낮은 투표율 아래 당선된 후보의 대표성 문제,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국회의원의 각종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에 대한 법적 타당성·실효성의 문제 등을 제기했다.
상임위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안을 놓고 위헌(違憲) 공방을 벌였다.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원 총선거일 전 1년(16대총선의 경우 99년 4월 12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한 대목에 급제동을 걸었다.반면 여당의원들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99-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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