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자치區 ‘재정 인센티브제’ 합의

서울시-25개 자치區 ‘재정 인센티브제’ 합의

입력 1999-04-14 00:00
수정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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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에 빚어졌던 ‘인센티브제’ 갈등이 일단락됐다.

자치구가 서울시의 요구대로 인센티브제를 수용하는 대신 시는 시상의 범위를 넓히고 평가는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시·구합동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 자치구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포상대상을 너무 넓게 선정하는 바람에 우수구에 성과금을 준다는 당초의 인센티브제 도입취지가 퇴색,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4개 분야에 모두 217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시세 징수에 60억원을 준다.7.5%이상 초과징수하면 초과징수액의 30%를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준다.

청소 보건의료 민원서비스 등 3개 항목별로 시민만족도를 조사해 각각 2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준다.항목별로 최우수구 1곳,우수구 2곳,모범구 9곳 등12개 구를 포상한다.

자치구 우수사례 평가에도 70억원이 소요된다.실업대책 및 경제활성화 ▲도시안전관리 ▲도시경관 ▲환경보전 ▲교통행정 ▲문화·복지행정 ▲경영·행정관리 등 7개 영역이다.

IMF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는 27억1,000만원을 책정한다.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로 나눠 25개 구에 차등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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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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