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자치區 ‘재정 인센티브제’ 합의

서울시-25개 자치區 ‘재정 인센티브제’ 합의

입력 1999-04-14 00:00
수정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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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에 빚어졌던 ‘인센티브제’ 갈등이 일단락됐다.

자치구가 서울시의 요구대로 인센티브제를 수용하는 대신 시는 시상의 범위를 넓히고 평가는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시·구합동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가 자치구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포상대상을 너무 넓게 선정하는 바람에 우수구에 성과금을 준다는 당초의 인센티브제 도입취지가 퇴색,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4개 분야에 모두 217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시세 징수에 60억원을 준다.7.5%이상 초과징수하면 초과징수액의 30%를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준다.

청소 보건의료 민원서비스 등 3개 항목별로 시민만족도를 조사해 각각 2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준다.항목별로 최우수구 1곳,우수구 2곳,모범구 9곳 등12개 구를 포상한다.

자치구 우수사례 평가에도 70억원이 소요된다.실업대책 및 경제활성화 ▲도시안전관리 ▲도시경관 ▲환경보전 ▲교통행정 ▲문화·복지행정 ▲경영·행정관리 등 7개 영역이다.

IMF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는 27억1,000만원을 책정한다.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로 나눠 25개 구에 차등지급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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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건(高建)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들은 이날 시청 기획상황실에서‘시·구 정책회의’를 갖고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하철파업대책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국민연금 조기 마무리 등을 논의했다.
1999-04-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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