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을연말까지 없애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노·사·정위원회 탈퇴라는 극단 대응론도 흘리고 있다.

재계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16일 주요기업 노무담당임원회의를 소집키로 했다며 노사정위 탈퇴여부까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불허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은 향후 노사간역학관계를 좌우할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전임자에게 적용될 경우 노조의 힘이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재계에서 노사정위 탈퇴까지 거론되는 것은 쟁점의 중요성이외에 그간 누적된 불만 표출로 보인다.특히 ‘노·정간 밀약설’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노사정위의 합의정신을 저버렸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안그래도 정부가 노·사·정위를 유지하는 데 급급,노동계 요구에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내심 불만을 키워 왔다.

경총 관계자는 “노·정간 밀약설이 퍼지면서 노·사·정위 무용론(無用論)이 확산되고 있다”며 재계의 극도로 악화된 감정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노무담당 임원회의가 노·사·정위 탈퇴를 전제로 한 수순밟기로 보는 시각은 드물다.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재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한층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또 정부방침과 정면으로 맞선 선례가없었다는 재계 속성을 미뤄볼 때도 그렇다.

하지만 단순 엄포용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일단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등 재계의 대(對)정부 요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한 명분 축적용 제스처라는 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