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3일부터 ‘준법투쟁’…대검, 관련자 사법처리키로

지하철 13일부터 ‘준법투쟁’…대검, 관련자 사법처리키로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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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가 19일로 예정된 전면파업에 앞서 1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지하철 1,2,3,4호선의 정상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노조는 13일 기술지부의 본래업무 외의 작업지시 거부를 시작으로 차량지부가 14일부터,승무지부가 15일부터 지연운행에 들어가며 16일부터는 각 부문별로 2단계 작업 거부에 들어가 19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전동차 점검을 하는 차량지부가 작업거부를 시작하는 14일이나 승무지부가 준법투쟁에 돌입하는 15일부터는 지연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노조의 준법투쟁 돌입을 사실상의 불법쟁의로 간주,관련자들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 이용 권장을 실질적 구매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 이용 권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 관리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이 도서 판매를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를 뒷받침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에서는 도서 구입 권수와 예산 편성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서점 이용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적어도 실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구매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실태를 파악할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학생 1인당 2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집행할 때 지역서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에 도서전산화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도서전산화 작업비가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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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준법투쟁과 향후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전원에 대해 지하철공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받는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1999-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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