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수학이 있다면 (정치는 수학이 아니다) 그것은 W·B 문로(Munro)의지적대로‘둘(2)에다 둘(2)을 보태면 반드시 넷(4)이 되지 않고 22가 되는것과 같은 수학이다.

우리 정치는 아직도 문로의‘정치방정식’을 그대로 답습한다.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2+2를 굳이 22로 셈하려는 정치유치원 수준이라 할까.

솔직히 말해보자.‘다 파먹은 김치독’같은 정권을 맡은 金大中정부가 환난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할 때 국회와 정당은 무엇을 했는가.‘만년 야당’에서‘기득세력’이 된 국민회의는 무엇을 했으며,20% 지분으로 50% 권력행사를한다는 자민련은 무엇을 했는가.국가부도 위기를 가져온 구 여당인 한나라당은 무엇을 했는가.정부와 국민이 IMF극복을 위해 밤잠을 설칠 때 국회와 정당은 강건너 불구경하거나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서 세월을 보냈다.

도산기업이 줄을 잇고 실직자 180만이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도 국회와 정당은 정치개혁과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허송했다.

기껏 국세청을 동원하여 천문학적 대선자금을 모은 徐相穆의원을 보호하고자 방탄국회를 여섯번 연 것과 재·보궐선거운동원 노릇이나 하면서 국민을배반했다.그리고 범법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법질서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짓밟았다.

퇴보와 가치전도의 행태프랑스혁명 후‘변할수록 옛 모습을 닮아간다’는 말이 유행했다.프랑스 정정(政情)을 두고 한 말이었다.어찌된 일인지 우리 국회는 발전보다 퇴보에길들여지고 국민통합이나 새 시대의 설계보다 분열과 퇴영을 거듭한다.

밤을 낮삼아 일하고 여야를 넘어 지혜를 모아도 선진국을 따라가기 힘든 처지에서 독선과 파당논리로 세월을 죽인다.

국기문란사건(총풍)도 국사범(세풍)처리도 국회로 가면 고문사건,편파사정, 여야 정치자금문제로 둔갑되고 본말이 전도된다.진실 규명이나 재발 방지는 안중에도 없다.

공동여당에 할 말 있다.50년 만의 정권교체라지만 실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피지배층이 합법적으로 집권한 것이 그렇다.더구나 개혁 중심과 보수 본류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과거 모든 개혁의 실패가 개혁세력과 보수기득세력의 싸움으로 좌절된 사실을 상기할때 공동여당의 집권은 새로운 시험이고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국난극복과 남북화해,지역통합과 선진 한국 건설이라는 역사적·현실적 과제에 충실하려는 공동목표와 가치관에 충실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대통령제,내각제문제는 부차적 과제가 아닐까.권불10년(權不十年)보다 유방백세(遺芳百世)의 역사인식이 아쉽다.

한나라당에 할 말 있다.기득권의 환상을 털고 새 시대 야당으로 태어나야한다.총풍·세풍 같은 부도덕한 종양을 깨끗이 도려내고 정부의 시시비비를가리면서 국민과 역사를 상대로 멋진 정책야당을 할 수 없는가.

경제회생에 관한 한 정부를 돕는 자세가 중요하다.과거 집권당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저조한 지지율과 180만 실업자들의 피눈물의 의미를 살필줄 아는 각성으로써 거듭나는자세가 시급하다.

김대통령과‘전직’에 한마디金泳三전대통령께 한마디 하자.‘전직’의 경우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의 금도를 알아야 한다.더구나 국가부도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 아닌가.현직 대통령 공격도 그렇다.솔직히 14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빼가기는 누가 했으며‘사직동팀’을 만들어 야당 총재 정치자금을 캔 사람은 누군가.집권 초기 언론사 세무사찰을 통해 언론을 조종한 사람은 누구이며 특정 지역 편중인사를 한 이는 누구인가.이제 다시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무엇을 얻으려하는가.‘전직’의 금도가 아쉽다.

金大中대통령께도 할 말 있다.경제회생과 대북 화해정책은 세계가 인정한다.재벌개혁과 부패척결은 국민이 인정한다.짧은 기간의 큰 성과다.그렇지만정치개혁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항명사태는 이에 따른 일종의‘경보’다.

집권 초기 겁먹고 엎드린 수구세력이 기어나와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종이호랑이’로 여긴다.70년대의 고난,80년대의 개혁 의지,90년대의경륜을 모아 보다 결연하게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우리 정치가 더 이상 2+2=22가 아닌 4가 되는 상식의 정치를 회복하도록정치 주체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김삼웅 본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