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의 무능한 이동통신정책이 국내 통신시장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오락가락하는 정책,지나친 사업자 봐주기,용두사미식 제재 등으로 일관해 사업자들간 과열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란’으로 까지 불리웠던 지난 3월의 가입자 유치경쟁은 정보통신부의갑작스런 정책변경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의무사용기간을 없애기로 했던 정통부는 지난 2월초 갑자기 예정을 3개월 앞당겨 4월부터 폐지키로 결정했다.겉으로는 이동통신 5사의 자율결정이었지만 안으로는 “조속히 과열경쟁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라”는 정통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판촉경쟁은 이때부터 더욱 거세어졌다.4월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무료통화,경품,공짜 단말기 등 무차별공세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과열경쟁으로 불안한 시장이 더욱 널뛰듯 출렁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SK텔레콤(011) 신세기통신(017) 한통프리텔(016) LG텔레콤(019)한솔PCS(018) 등 5개 사업자들은 3월 한달에만 300만명에 가까운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고객에게 싼 값에 단말기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된 ‘가(假)개통’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대량으로 사재기식 단말기 확보에 나서 정작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가 없어 가입을 못하는 사례마저속출했다.그러나 정통부는 가개통을 이달 10일까지 소화하라고 유예기간을줘 강력한 법집행은 커녕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은 시장수요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향후 정책수립에도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통신 사업자들은 물론,단말기 제조업체들까지도 앞으로의 수요예측을 전혀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또 사업자를 통제하는 수단인 각종 제재조치도 발표만 해놓고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정통부는 당초 지난달말까지 무료통화 등 부당판촉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고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6일 현재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 올초부터 사업자들이 판촉행사로 계속해 온 무료통화 제공도 미리 전기통신사업법규정을 적용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뒤늦게야 수습에 나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