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고-부조리 신고제‘속빈강정’ 우려

서울신문고-부조리 신고제‘속빈강정’ 우려

입력 1999-04-04 00:00
수정 1999-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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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들어 서울시가 추진중인 정책들가운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시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무료법률상담 등 일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당수가 실적이 저조,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조리 근절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도입한 ‘서울신문고’와 ‘부조리신고엽서제’.

시정에 대한 건의나 아이디어,생활불편 및 민원 등을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마련한 서울신문고는 지금까지 이용자가 120명밖에 안될 정도로 이용률이 낮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애초 시장실 핫라인과 자동녹화,외국인 전용 등 3개의 전화를 설치했고 12월에는 어디서든 시장실로 걸 수 있는 전용전화까지 설치했지만 이용자는 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도입한 ‘시장이 직접받는 신고엽서제’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위생 주택 건축 세무 소방 건설공사 등 6개분야의 인허가 관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파악,해당민원인에게 회신용 신고엽서 5만2,000통을 보냈으나 회신엽서는 58건에 불과했다.도입 당시부터 제보자의 신원노출 등 신고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같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밖에 실국장 책임경영제도 최근 인사때 해당 실국장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고 외국인 투자상담실이나 시정홍보관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 시정 및 교육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공고히 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정책협의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39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보고했으며, 대표단은 주요 시정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현안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특히 대표단은 최근 기후동행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예산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혹한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응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표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기후재난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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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金모씨(50·강남구 신사동)는 “요즘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누가시장과 통화하기 위해 광화문까지 가겠느냐”면서 “시가 진정으로 열린 시정을 펼치려면 120전화와 같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집에 앉아서도 바로 통화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999-04-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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