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고-부조리 신고제‘속빈강정’ 우려

서울신문고-부조리 신고제‘속빈강정’ 우려

입력 1999-04-04 00:00
수정 1999-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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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들어 서울시가 추진중인 정책들가운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시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무료법률상담 등 일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당수가 실적이 저조,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조리 근절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도입한 ‘서울신문고’와 ‘부조리신고엽서제’.

시정에 대한 건의나 아이디어,생활불편 및 민원 등을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마련한 서울신문고는 지금까지 이용자가 120명밖에 안될 정도로 이용률이 낮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애초 시장실 핫라인과 자동녹화,외국인 전용 등 3개의 전화를 설치했고 12월에는 어디서든 시장실로 걸 수 있는 전용전화까지 설치했지만 이용자는 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도입한 ‘시장이 직접받는 신고엽서제’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위생 주택 건축 세무 소방 건설공사 등 6개분야의 인허가 관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파악,해당민원인에게 회신용 신고엽서 5만2,000통을 보냈으나 회신엽서는 58건에 불과했다.도입 당시부터 제보자의 신원노출 등 신고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같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밖에 실국장 책임경영제도 최근 인사때 해당 실국장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고 외국인 투자상담실이나 시정홍보관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중곡동 ‘뻥튀기골’ 소방차·구급차 진입 난항… 소방도로 확보해 주민 안전 지켜야”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4일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진구 중곡동 176번지 일대, 일명 ‘뻥튀기골’을 찾아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도로 개설 필요성을 확인했다. 용마산 아래에 위치한 뻥튀기골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다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마을 안쪽까지 진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화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광진소방서 관계자들과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화재 취약 요인을 살피고, 소방도로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들은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화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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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金모씨(50·강남구 신사동)는 “요즘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누가시장과 통화하기 위해 광화문까지 가겠느냐”면서 “시가 진정으로 열린 시정을 펼치려면 120전화와 같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집에 앉아서도 바로 통화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999-04-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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