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고-부조리 신고제‘속빈강정’ 우려

서울신문고-부조리 신고제‘속빈강정’ 우려

입력 1999-04-04 00:00
수정 1999-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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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들어 서울시가 추진중인 정책들가운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시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무료법률상담 등 일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당수가 실적이 저조,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조리 근절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도입한 ‘서울신문고’와 ‘부조리신고엽서제’.

시정에 대한 건의나 아이디어,생활불편 및 민원 등을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마련한 서울신문고는 지금까지 이용자가 120명밖에 안될 정도로 이용률이 낮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애초 시장실 핫라인과 자동녹화,외국인 전용 등 3개의 전화를 설치했고 12월에는 어디서든 시장실로 걸 수 있는 전용전화까지 설치했지만 이용자는 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도입한 ‘시장이 직접받는 신고엽서제’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위생 주택 건축 세무 소방 건설공사 등 6개분야의 인허가 관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파악,해당민원인에게 회신용 신고엽서 5만2,000통을 보냈으나 회신엽서는 58건에 불과했다.도입 당시부터 제보자의 신원노출 등 신고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같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밖에 실국장 책임경영제도 최근 인사때 해당 실국장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고 외국인 투자상담실이나 시정홍보관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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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金모씨(50·강남구 신사동)는 “요즘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누가시장과 통화하기 위해 광화문까지 가겠느냐”면서 “시가 진정으로 열린 시정을 펼치려면 120전화와 같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집에 앉아서도 바로 통화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999-04-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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