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이후 정국 전망

재·보선이후 정국 전망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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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재·보궐선거가 ‘무난히’ 끝남에 따라 여야는 당장 총재회담 후 조성된 대화분위기를 정치복원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투표율에서 나타났던,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 인식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다음달 초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국회법 개정과 60여개 규제개혁법 재개정안에 대한 절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정치개혁을 앞당기지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화정치의 복원과정에서 여야가 넘어야 할 고비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예고되는 것은 선거 후유증이다.선거일인 31일까지 선관위에 접수된후보진영의 상호 고소·고발건수는 30여건.여기에 후보 개인별로 고소·고발한 것이 수십건에 달해 여야의 ‘진흙탕 싸움’은 선거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이 때문에 선거전의 책임전가 문제가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경우,어렵사리 마련된 정치복원의 장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마저있다.당선자에 대한 불법사례를 끝까지 추적해책임을 묻겠다는 중앙선관위의 방침도 이같은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경우,정치권의 대화중단은 노동단체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시작된 노동계의 춘투(春鬪)와 맞물려 정치권이 또 한차례 ‘정치공백’을 맞을 공산도있다.

선거 후 정국의 ‘핵’은 무엇보다 여여간 정치구조개혁협상,내각제 협상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 직후 양당 4명씩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협상팀’을 즉각 가동,선거법등에 대한 여당 공동안을 이끌어낼 방침이다.하지만 자민련이 내각제를 둘러싼 선(先)정치체제 매듭 주장으로 여여간 타협안 도출이 쉽지않을 거라는 얘기다.

내각제 문제 매듭은 선거후 정국의 최대 ‘물밑 이슈’.현재 공동여당 내부에서는 ‘이원집정부제 타협설’이 나돌아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여여간 내각제 문제의 매듭은 향후 정치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얘기다.따라서내각제 문제가 매듭단계에 들어설 경우 정치권의 ‘격변’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개혁과제를 떠안겼다는점도 정국 추이와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선거 직후 착수할 여권 내부 ‘물갈이’가 야당에 ‘충격파’를 던지고 이어 여야 내부의 ‘개혁수혈’이 시작되면정치권도 변화의 몸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99-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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