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신규분양이 과열로 치닫고 투기조짐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구리토평지구의 경우 8개 건설업체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 지난 26일 무려 4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주변교통이 마비되는 북새통을 이룬 것으로 보도됐다.또 수백명의 속칭 ‘떴다방’(이동부동산중개업소) 사람들이 가세해 평형에 따라 보통 2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내세우는 등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당첨 즉시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반청약자들도 적지않다는 것이다.지난 22일 용인 수지지역과 지난달 서울 영등포의 한 조합아파트 분양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는 당초 정부의 의도가 엉뚱하게 빗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분양권 소유자의 환금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의 전매를 허용했지만 투기조장의 역기능이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더욱이 현재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도 앞으로 소형주택 소유자에게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무주택 서민들의내집 마련은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투기양상을 보이는 것은 최근 실질 예금금리가 6~7%선으로 대폭 하향조정되고 주가가 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시중 여유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리고 있는 데서 크게 비롯된다.또 이러한 자금 유입은 경기부양 파급효과가 큰 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내수진작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활성화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투기붐이며 어떤 경우에도 이는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경기부양 명분 아래 무질서하고 냄비 끓는 듯한 전매차익 챙기기와 아파트값 올리기는 가진 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실수요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의 상대적빈곤감을 가중시킨다.이 때문에 관계당국은 투기를 조장하는 악덕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폭리분을 중과세하고 미등기전매에의한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는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한다.이와 함께 청약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무주택자를 비롯,실수요자들에게 세제·금융상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