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특정직 공무원들의 직급이 조정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6일 정부 조직개편안의 확정에 따라 대사·총영사·공사등 외교관과 각 부처 비상계획관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관은 1급보다 위에 있는 특1급과 특2급 공관장 66명을 포함,130명에 달하는 1급이상 외교관을 파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직급을 하향 조정해 정원을 감축하거나 특1,2급을 하나의 직급으로 합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외무고시가 내년부터 폐지돼 행정고시의 외교통상직으로 합해지면 직급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예비군동원,소집,비상시 부처조직을 관할하는 비상계획관도 국장급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직급을 현재의 2∼3급에서 3∼4급으로 내릴 계획이다.

법원과 검찰의 직급 인플레 문제는 다음달에 구성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다.현재 초임검사나 판사들이 받는 급여(본봉)는 일반공무원 3급(부이사관) 수준으로 이는 일반공무원이 행정고시 합격후 평균 20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권력기관일수록 직급 인플레가 심하다며 여건상 급여를 당장 줄이기 힘들면 일부를 수당으로 돌려 점진적으로 일반공무원과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