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투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각각 한번씩단 두번밖에 못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한 간부의 이야기다.선거가 있을 때마다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38조1항은 국내 거주자만 투표에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사정은 외교관 뿐 아니라 유학생과 상사원 등 해외에 체류중인 27만명 모두에게 똑같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유학생과 국책은행 해외 사무소직원이 낸 ‘공직선거법 3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판결을 냈다.“해외거주국민에게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행 선거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정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와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며 해외거주국민에게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국가가 전기와 가스를 공급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산골에는 공급하지 않는가.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이많이 들어가더라도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줘야 한다”는 게 프랑스가 내세우는 논리다.프랑스는 모든 공관에서 해외거주 국민에대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선거 때면 관할 공관장과 본국에서 파견된 법관들이 해외 선거관리위원이 된다.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여러차례 방식을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재외공관과 미군우편사무소(APO)가 있는 곳이면 해외거주국민들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외동포특례법안을 만들어 오는 7월부터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재일교포와 미국영주권자에 대해 투표권을 주기로 한 상태다.또 지난 20일에는 재일교포의 일본 지방참정권 확보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정주(定住)외국인에 대해서도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했다.해외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교포와 외국인에게까지 참정권을 주려고 검토하면서 정작 공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살아야 하는 진짜‘국민’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바뀐 것같다.시행착오를 거치며 해외 부재자투표를 정착시킨 나라도 있지 않은가.

추승호 정치팀 기자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