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이 25일 제기한 공무원들의 과거비리에 대한 관용론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金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오래된 소액비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은 또한 행자부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의 이같은 언급과 지시는 비리척결과 공직풍토 정화(淨化)를 위한전향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모르긴 해도 과거의 비리에 발목이 잡힌 공무원들은 부지기수일 것이다.이들은 전비(前非)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언제나 불안에 떤다.그러니 일도 제대로,바로 할 수가 없다.사소한 것은 관용을 베풀고 새출발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같다.일하는 데 에너지를 모으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다.대통령의 구상이 바로 그런 것같다.말하자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잘못에 대해 전반적이고 집단적인 사면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이런 조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역사적인결단이 아닐 수 없다.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강도높은 공직사정이 펼쳐져 왔다.공직사정의 참뜻은 여러차례 강조돼온 대로 꼭 과거를 들추어 내고 벌주려는 데 근본 목적이있지 않다.사정의 참뜻은 어디까지나 부정부패를 없애고 깨끗한 사회를 지향해가자는 데에 있다.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대통령의 그같은 철학이 이번 일에서 잘 드러난 것같다.관련 부처는 그것을 구체적인 성과로 뒷받침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치밀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정부패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대통령도 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과거 비리와는 단절하되 새로운 부패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했다.정말이지 이번 조치가 과거비리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그러자면 무엇보다 더는 비리를 저지를 수도 없고 저지를 필요도 없는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실효있는 제도가 뒤따라 주어야한다는 뜻이다.또하나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며 그 계기가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관용에 앞서 양심고백과 비리를 되풀이 않는다는 서약의 형식과 절차가 있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는 비리 무감각증에 빠져있다.비리에서 자유스러울 사람이 별로없다.대통령의 관용론을 비리 공무원 몇사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우리사회 전체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임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