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은 지난 8∼10일 있었던 두번째 방한 결과를 공개했다.당시우리정부 당국자가 밝혔던 대로 “한·미간의 이견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을 시사했다.이는 페리 조정관이 지난 11일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미사일 계획을 지속할 경우 전면 경제봉쇄와 군사행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해명차원으로도 풀이된다.
페리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방한때)金大中대통령과의 면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과 조화를 이뤄야하며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다음은 기조연설 후 일문일답.
●북한이 일괄타결안을 거부할 때 미국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일단 어떠한 시한도 잡고 있지 않다.보고서에도 이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방한 직후 미국이 언급한 ‘보다 단호한 조치’는 공습 같은 군사적 조치를 의미하나.
군사적 조치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따라서 그 이전에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그러고 나서 영원히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고려해볼 일이다.
●미국이 언제 북한과 국교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한·미와 북한이 대치했을 때 옛소련과 중국은 우리의 반대편에 있었다.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중·러와 한·미의 이해가 같다고본다.다시 말해 4국 모두 한반도에서의 전쟁,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원치 않고 아·태지역의 군비경쟁도 원치 않는다.근본적으로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조화되고 있다.공조체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금창리협상 타결이 페리보고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만약 금창리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더라면 북한과의 다른 협상도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것이다.
금창리협상 타결은 분명히 보고서에 영향을 끼쳤고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게하는 도구가 됐다.
秋承鎬
페리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방한때)金大中대통령과의 면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국과 조화를 이뤄야하며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다음은 기조연설 후 일문일답.
●북한이 일괄타결안을 거부할 때 미국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일단 어떠한 시한도 잡고 있지 않다.보고서에도 이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방한 직후 미국이 언급한 ‘보다 단호한 조치’는 공습 같은 군사적 조치를 의미하나.
군사적 조치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따라서 그 이전에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그러고 나서 영원히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고려해볼 일이다.
●미국이 언제 북한과 국교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한·미와 북한이 대치했을 때 옛소련과 중국은 우리의 반대편에 있었다.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중·러와 한·미의 이해가 같다고본다.다시 말해 4국 모두 한반도에서의 전쟁,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원치 않고 아·태지역의 군비경쟁도 원치 않는다.근본적으로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조화되고 있다.공조체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금창리협상 타결이 페리보고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만약 금창리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더라면 북한과의 다른 협상도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것이다.
금창리협상 타결은 분명히 보고서에 영향을 끼쳤고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게하는 도구가 됐다.
秋承鎬
1999-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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