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기 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책이 실패해도 몇몇 민주화운동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언론계와 사회단체가 침묵했다.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정책마다 사사건건 입방아를 찧는다.그만큼 민주화가 성숙됐다고 봐야 할 것인지,언로가 트였다고 봐야 할 것인지….

국민연금 확대 실시 문제가 시행시기와 방법보완책 시비로 공동정권 당정내부에서도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삐걱거리기도 했다.그뿐 아니라 야당·언론과 일부 시민단체의 뜨거운 반론에 부닥쳤다.그러나 노령화사회에 복지대책으로 필수적인 좋은 정책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여론수렴과 미비점 보완으로흔들림없이 방침을 확정,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도 심각한 진통을 겪었다.집권초기 1차 정부조직 개편의 실패와 결함을 뼈아프게 경험했는데 이번 2차 개편에서도 참신한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요망에도 불구하고 46억원이라는 예산만 낭비한 채 용두사미가되고 말았다.

방송개혁안도 그렇다.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가 중지를 모아 입안한 개혁안이일부 여야 정치인들과 방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자 움츠러들었다.그러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결함을 보완해 방송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빅딜’이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관건인가? 정부가 시도하는 재벌 개혁방안으로서 빅딜은 한 가지 방법론일 뿐이다.재벌그룹은 주력기업만 남겨두고 해체돼야 한다.내부거래와 상호 지급보증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이다.족벌체제개혁과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재벌개혁과 정치개혁·사회개혁은 국민의 정부의 미룰 수 없는 과제요,소명이다.정치보복과 표적수사란 비판과 이익집단들의 반발에 부닥쳐 개혁과 사정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개혁의지가 약화된 듯한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정황과 사회현실을 직시하는 언론이라면 국가부흥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보수세력과 이익집단의 이익수호적 논변을 엄정하고도 합리적 논리로 비판하고 국론화합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일부 언론은 정부시책에대해 사사건건 대안 없는 양비론적 논평으로 여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문제도 이익집단의 성토와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정부는 마치 비포장 길을 달리는 포장마차처럼 자신감을 잃고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다 끝내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세우는 데 엘리트군의 전문적 두뇌와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경제회생과 제2건국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총력을 경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소홀히 했기에 비판과 성토와 강력한 반발에 봉착하는가.국익차원에서 이익집단의 이해를 얻기 위해 대화를 갖는다든가,공청회를 갖는 등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 국민들의 공익을 위한 길이라면 과감히 밀고 나가야한다.‘소수의 우는 아이 달래다 다수의 울지 않는 아이 굶긴다’는 속담처럼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5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국민으로부터 국가안정과 부흥의 책임과 의무와 권력,사명을 부여받았다.정권은 과감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추진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공동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흔들리고 눈치만 살피는 모양은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준다.국정 운영능력은 국민이 평가한다.

공동정권은 왜 역대정권에 비해 의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성원하고 힘이 돼주고자 국민이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있다.현명한 국민은 선택의 권리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지혜로운 척도로공과를 가릴 것이다.

‘통치자들은 지혜없이 통치할수 없다’(지혜서 8:9∼16)조비오 광주 가톨릭대 사회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