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무부 예산 삭감 결의

美의회, 국무부 예산 삭감 결의

입력 1999-03-24 00:00
수정 1999-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미국 상하원이 행정부의 외교비 삭감을 결의한 데 대해 22일 국무부가 의회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상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올해 초 제출한 2000회계연도의 외교 예산 규모를 15.3% (32억 달러) 삭감키로 결의했다.이는 ‘99회계연도에 비해 5.3%(10억달러)나 줄어든 수준이다.

하원도 외교 부문 예산안을 무려 21.5%(45억달러) 감축,전년도에 비해 23억 달러 줄어든 규모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상하원의 예산 삭감 결의안은 2001∼2004년의 예산지출 상한선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에 대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지도력의 와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산 삭감안의 즉각적인 수정 또는 철회를 촉구했다.

1999-03-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