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저녁 이동통신업계에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3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들이 다음날(23일)자 조간신문 초판에 선발업체와 정보통신부를 비난하는 공동명의의 광고를 실었다.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PCS,LG텔레콤 등 PCS 3사는 ‘이동전화시장의 독점저지를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성명성 광고를 통해 “(선발사업자인)SK텔레콤이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후발사업자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부도 (제대로)대응하지 못해 반독점의 왜곡된 시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쟁업체를 향한 비난이야 그렇다쳐도 주무당국에까지 ‘칼을 들이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하지만 이 광고는 오래가지 못했다.초판 신문이 나간 이후 PCS 3사는 정통부의 광고삭제 요구에 굴복,부랴부랴 개별기업광고로 대체해야 했다.한 PCS업체 관계자는 “22일 저녁 신문이 나오자마자‘광고를 들어내라’는 정통부의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삭제하는 사태에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이전투구식 싸움을 벌이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이번 PCS 3사의 일시적인 ‘연합’이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음은 너무도 당연하다.하지만 정통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PCS 3사들의 주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일축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물이 끓어 넘친다고 무조건 뚜껑부터 덮으려할 것이 아니라 좀더 진지한 자세로 업체들의 주장을 공론(公論)의 대상으로 끌어내 발전적인대안을 모색했어야 했다.선발업체와 정부당국이 ‘밀월’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져나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더욱 조심했어야 했다.

18세기 ‘국부론’을 쓴 영국의 애덤 스미스는 경제정책에서 정부당국의 개입자제를 요청하며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원리를 역설했다.

업체들의 ‘성명’을 힘으로 누르려는 정보통신부의 손은 정녕 ‘보이는 손’일까.

김태균 경제과학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