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여·야 반응

조직개편안 여·야 반응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3-24 00:00
수정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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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다.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도 심의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기능 중심의 재편”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용두사미(龍頭蛇尾)식 개편안”이라고 폄하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가 신설되고 국정홍보 기능이 통합되는등 당론이 관철된 데 만족해 했다.

鄭東泳대변인은 “이번 개편안은 정부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성,재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특히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를 총리직속기구로 두고 부처 통폐합을 백지화하는 등 金鍾泌총리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여여 공조가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자민련은 당초 개편안이 수정,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총리 직속으로 편성된 대목에 의미를 두었다.

李圭陽부대변인은 “공직사회의 안정을 존중한 개편안”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당 행정개혁특위는 ▒공무원 임용 개방 제도의 부작용 방지책마련 ▒중앙인사위의 총리실 산하 설치 ▒기획예산처 신설 반대,재경부 산하 예산실 설치▒정부부채관리위원회 신설 ▒국정홍보처 신설 반대,현 공보실 제도 유지 ▒제2건국위,노사정위,민화협,인권위 폐지 등을 주장했다.

李會昌총재는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진단을 했는데도 출범 초 단행한 정부개혁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홍보처 신설과 관련,성명을 통해 “현 여당이 야당일 때 정부홍보와 언론통제를 일삼는다고 비난하다 정권출범 직후 폐지했던 공보처를 1년만에 부활한 것은 자가당착적 발상”이라며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1999-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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