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학교교육은 21세기의 주역으로 활동할 2세 국민을 양성하는 일이니만큼 교육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데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초,중,고,대학의 수학연한만 하더라도 16년에 달하므로 학교교육의 내용과방법을 크게 개혁해 피교육자로 하여금 전 과정을 이수하게 하려면 그만큼긴 기간이 필요하다.그러므로 교육계획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장기적 설계와일관성있는 추진이 요망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가 이번에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작성,공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2010년을 겨냥하면서 여덟가지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67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수백개 세부항목별로 5개년간의 연차별 추진일정과 물량 및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계획시안으로 4만5,000부를 요약본 60만부와 함께 배포하고 PC통신망에 올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한다.과거처럼 계획안에 대해서 형식적인 공청회나 열어 여론수렴으로 간주했던방식과는 그 자세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계획시안 작성에 있어 지나치게 교육부 공무원 중심의 행정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세부계획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를 내다볼 때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단계에서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았어야 했다.

이번 계획수립의 가장 큰 의의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은 평가할만 하다.우리 교육정책은 조령모개의 대명사처럼 자주 변경돼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 또 달라질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있다.따라서 향후 5개년동안의 청사진을 확정해 공표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바뀌더라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구속력을 부여하자는취지인 듯 하다.

그러나 계획의 공표만으로 중도변경없는 실천을 담보할 순 없는 일이다.필요한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5년간 113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과거에 많은 교육계획이 장밋빛 설계를 제시했지만 사문화되었던 가장큰 요인은 재원확보의 실패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선거당시 교육재정을 GNP의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질 전망은 거의없다.따라서 교육재정을 확충해야한다는 범정부적 의지도 필요하지만 실현가능성이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것은 계획시안이 너무 상세한 내용을 담고있어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수량적인 계획목표나 일정면에서 일부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텐데 그렇게 되면 계획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취지도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 계획시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하겠다는 사항이 너무 많다.기본방향은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 계획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제도와 지침을 상세하게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획은 유도계획(indicative plan) 방식에의존해 각 집행기관과 개인들의 창의성과 자발적인 노력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육분야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따라서 교육부차원에서는 기본원칙과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각 교육청과 대학에서 각기 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을 세부사항까지 확정하여 5년동안 수정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교육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추진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기본철학과 골격은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해나가는 연동계획(rolling plan) 방식의 채택이 요망된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