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상과 시기 등이 중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총리실 공보실에서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을,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이라는 이름아래 신청자격이나 지원분야 유형이 사실상 똑같은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고 있다.

또 근거법이 같은데다 최종 선정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4월중으로 같아 경우에 따라서는 겹쳐서 지원받는 단체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보실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함께 잘살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치·비영리·공익지향 단체로서 상근직원이 있는 시민단체를상대로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국민화합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 관한 사업,튼튼한 경제재건을위한 시민실천 운동에 관한 사업,친절·질서·청결 등 선진 시민의식 실천을 위한 사업 등이다.지원 예산규모는 모두 10억원.

한편 행정자치부와 16개 시·도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75억원씩을 각각 4월중에 지원한다.공모는 행자부가 22일부터 4월 10일까지며지방은 29일부터 4월10일까지다.

지원분야는 국민통합,신지식인 발굴 등 신지식인 운동,민주시민교육 등 시민참여 확대,기초질서 확립을 비롯한 문화시민운동 등 모두 7개 정책사업과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자유공모사업으로 나뉜다.

신청자격은 비영리활동 민간단체로 회원수가 100명 이상인 단체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공보실이나 우리나 같은 법을 갖고 유사한 성격의 단체와 사업내용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집행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