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저가낙찰로 인해 수주기업은 수익성 악화,발주기관은 부실공사로모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또 현재 가격위주의 입찰제도가 오히려 저가낙찰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매일 3월 11일∼15일자 ‘입찰 시리즈’ 참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張永壽)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洪性雄)은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덤핑입찰방지 및 적정공사비 확보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IMF이후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늘어나고 있는 덤핑낙찰을 방지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산업연구원 金泰榥 부연구위원은 ‘저가낙찰의 건설기업 경영에 대한영향분석’이란 주제 발표에서 “저가낙찰에 의한 기업손실은 공사비 부족뿐아니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융비용에서도 발생,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재무구조에도 큰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덤핑수주업체와 계약한 하도급업체도 영향을 받아 부도 도미노 현상이 예상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金연구위원은 “업체나 발주기관이나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덤핑낙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李相昊 부연구위원은 ‘예정가 산정과 덤핑입찰의 제도적문제점 및 대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설계가격에서 일정률을 삭감한 조사가격에 또 다시 일정률을 관행적으로 삭감하는 예정가 산정방식은 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현행적격심사제가 ‘7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돼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적격심사제를 유지할 경우 적격심사 점수를 8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선 기술및 경영능력 평가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입찰제도를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는 金修三 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金敏寬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金宰永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安燦龍 한진건설 이사, 李明魯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장,李浩宣 삼성물산 건설부문 이사,張勳起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건설단체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입찰제도 개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이같은 업계 현안 중심의 토론회를 연중기획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