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고 질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별정통신 사업이 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업체들의 경영 부실은 물론,대규모 기간통신망 사업자들의 채산성까지 악화시키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별정통신은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나 서비스를 사서 이를소비자에게 되파는 서비스를 말한다.2001년 통신시장 완전개방에 앞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틈새시장을 조성,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목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이동통신 국제전화나 인터넷 폰,전화 선불카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설립요건이 간단한데다 업체들이 장래성만 믿고 무턱대고 뛰어드는바람에 1년새 135개 업체가 생겨났다.통신망을 빌려 국제·시외전화 등을 걸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설비보유 사업자 28곳,분산된 가입자들을 단일가입자로 묶어 할인혜택을 주는 설비미보유 사업자 120곳,건물내 통신서비스를해주는 구내통신 사업자 15곳 등이다.

이 가운데 국제전화 사업은 시장의 7%를 점유할 만큼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외국과의 통화 정산료 문제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찰이 깊어지고 있다.

정산료는 국제전화를 거는 나라의 통신회사가 전화를 받는 나라의 통신회사에 회선 사용료 등으로 지불하는 돈으로 통상 국제전화 요금의 70%를 차지한다.

문제는 별정통신의 경우 정산료가 없다는 점.기간통신망의 경우,한국-미국정산료가 1분에 42.5센트로 ‘한국→미국’ 통화보다 ‘미국→한국’이 월등히 많아 우리쪽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왔다.그러나 별정 국제전화가 시작된 이후 외화 획득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미국쪽 통신회사들이 국내 기간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정산료가 없는 점을 이용,별정통신을 대거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통신 관계자는 “지난해 약 2,000억원의 정산료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를 모집,단일가입자로 묶어주고 최고 7%의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유통업체도 100여업체가 난립해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이 때문에 부도를 내는 회사도 생겨나미리 계약을 해놓은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도 늘고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비싼 값에 회사를 팔기 위해 무턱대고 가입자만 많이 확보해 외형을 키우려는 업체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말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정부가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무차별로 사업권을 내준 탓에 과열양상이 생겨났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정통부 관계자는 “별정통신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장기적으로 국가 기간통신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긴급점검에 나서게 됐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다음달 말쯤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 별정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권을 남발해 업체들의 난립을 부추겨놓고 이제와서 법적인 하자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