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실무 추가협상 8일째인 15일에도 양국은 구체적인 조업척수와 어획량 등에 대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쌍끌이 조업을 통째로 누락시킨 한국협상팀의 체면을 감안,조업재개에는 합의했으나 그 외에는 조금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실익을 챙기기에 분주하다.

추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사항별로 짚어본다.

●쌍끌이 우리 협상대표들은 지난 실무협상에서 누락된 쌍끌이 어선의 일본수역 내 조업재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총어획량 15만t 외에 추가쿼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우리측은 다른 어업쿼터를 전용해서라도 쌍끌이 조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100척에 해당하는 1,800t을 기존 쿼터 내에서 요구했지만 일본은 ‘두 자리’를 고집하고 있다.또 쿼터를 구체화하지 않는 대신 ‘선조업-후정산’방식이나 조업실적·상황에 따라 쿼터를 조정하는 분할쿼터 방식의 적용을 제안했다.

한편 일본은 우리측의 쌍끌이 조업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백조기 주요어장인 제주 남서쪽에서 조업할 수 있는 이서(以西)저인망 어선을 35척에서 48척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복어 채낚기 오징어 채낚기 어선 중 100여척 정도가 오징어 어기가 끝난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북단 중·일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해 왔으나 일본측의 나포위협이 제기되면서 중국쪽으로 물러난상태.양국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일본과 중국간 센카쿠열도 영토분쟁과 별개로 한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현재 조업가능수역을 ‘북위 27도 이북,동경 127도 서쪽’이라는 기본안을 놓고 조정중이다.

●갈치 채낚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조업허가를 받은 제주도 어선 18척이 일본 규슈 서쪽 수역에서 갈치를 잡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일본측이 받아들였다.그러나 구체적인 조업수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咸惠里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