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북·미간의 뉴욕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북·미 양측은 그동안 주요쟁점이였던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사찰횟수와 식량지원 규모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금창리에대한 첫 사찰을 빠르면 4월중에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2차사찰에 이어 필요할 경우 추가사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등을 통해 60만∼70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으며 경제완화 조치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다행한일이다.한반도 평화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을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환영할 일이다.특히 이번 타결로 북·미관계 개선의걸림돌이 제거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 보고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북·미관계 변화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금창리 지하시설 협상타결에 따른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무엇보다 북한의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북한은 금창리 시설공개에 앞서 핵의혹 증거를없애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미국의 정보분석이 나오고 있어 또다른금창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체제유지와 생존의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핵을 담보로 한 벼랑끝 전술을 계속 활용한 것이란 예측은 어렵지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94년 북·미간의 핵합의 이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8차례의 정규 및 특별사찰을 거부해온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또 당시 영변 핵단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핵활동을 감시·사찰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창리 사태 발생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분석된다.

때문에 이번 금창리협상 타결을 계기로 북한 핵투명성 보장에 대한 확고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핵개발의 완전 포기는 물론 비핵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과제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북·미관계의 걸림돌이었던 금창리문제가 사실상 타결된 만큼 미측은 대북 포용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우리의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하고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