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조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어업협정 실무 추가협상이 우리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과 안일한 대응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구걸외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측이 ‘중대 실수’를 저지른 우리 정부의 약점을정치적으로 이용,양국이 지난해 10월 공동성명에서 명시한 ‘새로운 한·일관계’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협상 전망 및 파급효과 15일 열리는 양국 수산장관 2차회담을 남겨두고 있다.오는 19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일본이 우호관계 유지와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면 우리 쌍끌이 어선 100척 정도가 일본 수역 내에서조업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는 기존 조업척수의 절반에 불과하다.입어를포기해야 하는 어선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하다.당초 계획했던 쌍끌이 추가쿼터도 얻어내지 못했다.이에 따라 쌍끌이에 기존 쿼터를 내준 북해도 명태트롤 등 다른 업종의 어민들이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

▒재협상의 문제점 사전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로 초기부터 끌려다니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추가협상에서는 쌍끌이 어선의 일본 수역 내 조업재개를추진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일본측에 저자세로 일관했다.

특히 쌍끌이 어업 부문은 220척,6,500t이라는 어민 주장만 제시하고 일본측이 납득할 만한 조업현황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추가쿼터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일본측 대응 일본이 지난해 1월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당시 하시모토 총리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어업문제로 인해 내각이 붕괴될 우려를 맞게 되자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로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바람직한 한·일관계 구축에 새로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金大中대통령 방일시 일본 오부치 총리는 金대통령과 공동발표한 ‘21세기를 향한 한·일 양국의 파트너십’에서 새 한·일 어업협정을 ‘새로운 한·일관계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공동성명이 빛을 잃지 않으려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끌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