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및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인사가 능력위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및 인사문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널리 공감대가 형성됐다.현재 1∼3급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맡고 있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체제로는 정실인사 등의 부작용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때문에 중앙인사위 운영의 중립성과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나아가 지역차별인사,엽관주의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방형 임용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는 편이다.

일반 행정분야의 경우,기존 공무원들간의 ‘반쪽짜리 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현재도 자기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수인력이라면 그런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기존 공무원들과 경쟁하려 하겠느냐는것이다.이 때문에 일반행정분야의 개방형 직위는 중앙부처 1∼3급간의 내부경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분야의 경우,개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기존 공무원 가운데 이 분야의 민간전문가에 버금할 만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